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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ㆍ자사고ㆍ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1조500억원 든다

诱惑我小妈

    전희경 한국당 의원 질의 답변 과정서 처음 공개
유은혜 "몇년도에 몇개교 확정 안돼 발표 어려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7일 발표한 외국어고(외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1조500억원이 드는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드는 비용(7700억원)에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예산(2800억원)을 더 한 숫자다.

이 같은 사실은 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드러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전환 시 예산이 얼마가 드나”고 물으면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엔 “77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계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7700억원이 외고국제고를 뺀 자사고(42개교)의 전환 비용이라는 점이다. 하필 국회 예산정책처에 지난달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를 의뢰해 7700억원이란 숫자를 처음 공개한 이가 전희경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7700억원은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추계다. 자사고만 포함된 것인데 왜 엉뚱한 대답을 하느냐”며 유 부총리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전 의원=“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책 발표를 하나.”
▶유 부총리=“7700억원에서 증가가 될 순 있다.”
▶전 의원=“무슨 일을 그렇게 하나. 100원 한장도 국민 세금이다.”
▶유 부총리=“전체로 하면 1조원 정도가 든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배석했던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단상에 섰다. 김 실장은 “총 1조5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자사고에 7700억원, 여기에 사립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에 외고 16개교, 국제고 1개교를 포함한 전체 59개교에 들어갈 재정결함 보조금은 1조50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희경 의원은 "자사고,외고 등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은 독재"라고 주장했다. [뉴스1]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 브리핑 때도 등장하지 않은 1조500억원이란 새로운 숫자가 등장했다. 어떻게 산출된 비용인지 추계 경과와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따졌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예산추계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몇년도에 몇 개 학교가 전환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여야 간 공방전도 거셌다. 야당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가 ‘강남 쏠림현상’과 같은 지역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인재 키워내는 게 국가 경쟁력"이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미친 선택'이고 국가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한다고 학교 서열화가 없어지나. 오히려 학군서열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아주 여유 있는 사람은 유학을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으로 몰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교육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그 요구를 수용한 결과"(박찬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을 제어한 것"(조승래)이라며 정부 정책을 변호했다.

나경원 "국민들 기회 박탈해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두는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 자녀들은 특목고자사고, 유학 보내면서 국민들 기회만 박탈해 붕어가재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거냐. 국민 선택권을 왜 뺏으려 하나"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평준화로 인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져 강남 8학군, 목동 성역화 정책이 될 거란 생각이 든다. 학교 서열화에 이어 지역 서열화를 시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붕어가재개구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우리들 '개천에서 용 났다' 류의 일화를 좋아하지만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서 유래했다.

원외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8학군의 부활을 선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8학군 부동산을 보유한 문재인 정부 공직자들의 명단을 확인해보라. 8학군에 집 가진 정부 공직자들은 화끈하게 돈 좀 벌겠다"고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다수의 정부 고위층이 혜택을 볼 거란 일종의 비꼬기다. 그러면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좋은 학교와 30억원 짜리 주택에 살아야 갈 수 있는 좋은 학군의 학교가 주는 기회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 강남3구 거주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영익이우림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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