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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성도 사병 복무 가능해야”… 모병제 관련 의견 봇물

回魂夜

    [민주당 모병제 검토②] SNS 등서 주장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 때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이후 정치권에서 모병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모병제가 비현실적이라며 ‘여성희망복무제’를 제안하는가 하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과거 김대중정부 때도 논의된 바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며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라며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하 의원과 예전에 군가산점 문제를 논의하면서 희망하는 여성은 모두 사병복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군가산점 혜택을 특정 성별이 아닌 ‘군복무자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자고 논의했었다”며 “희망하는 여성의 사병복무를 허용하고 지원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안정치연대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병제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DJ(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말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모병제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유지의 한계,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국고손실, 9급공무원 10여만개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고려했으나) 임기말이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손학규 후보에게 설명했지만 무반응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논의를) 총선용이라고 마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해 진지하게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연구원은 전날 20대 남성 표심 공략을 위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단계적인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모병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신중해야 할 징병, 병역에 관한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며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여당의 선거용 제물인지 묻고 싶다”며 “모병제를 잘못 시행하면 결국 재산에 따라 군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7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같은 당 소속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모병제 논의를 환영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어 경계와 비판이 있지만 이젠 공론화할 때가 됐고,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징병제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 “핵심 전투병과부터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헌법이 징병제를 못박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며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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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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